올해 국내 난민신청자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8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5,436명이다. 이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9,942명)의 약 55%에 해당하는 정도다.
난민신청 건수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2,915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매년 대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5년(5,711명)은 2014년(2,89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에는 7,54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9,942명으로 1만명에 근접했다.
지난 1월 난민신청 건수는 1,355건이며 2월에는 1,124건, 3월 912건, 4월 2,045건이다. 법무부 난민과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예멘, 시리아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민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를 선호하는데 주로 유럽에 관심을 두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뒤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신청을 받았다. 1994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3만8,169명이며 심사 결정 종료자는 2만358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25명이며 1,534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2,359명이 국내에서 보호를 받으며 체류중다. 난민 신청은 종교적 이유(9,57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치적 사유(7,930명),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4,098명), 인종(2,508명), 국적(104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4월 외국인 입국자는 135만4,373명으로 전달보다 3.1%(4만3,321명)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4.2%(26만4,576명) 증가했다. 입국자의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순으로 많았다.
4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6만392명으로 전달보다 0.3%(6,307명) 많아졌다.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이 46.1%(104만2,188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1%(18만3,088명), 태국 7.4%(16만8,711명), 미국 6.9%(15만7,144명), 우즈베키스탄 2.9%(6만6,21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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