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상들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대신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 금괴를 운반해주는 대신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을 받고 공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자칫 적발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1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돼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 혜택이 많은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금 중계무역상도 늘었다.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대체적으로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홍콩발 금괴 밀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홍콩에서 직항으로 입국한 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금 중계무역상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거치면 금괴 출발지를 세탁할 수 있어 일본 세관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세관 단속이 미치지 않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 후쿠오카 등지로 운반한다. 이들은 1㎏짜리 금괴 2∼3개를 나눠 갖고 일본 현지의 밀수업자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물건 대행 전달’이라며 일본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로 현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다. 일본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연인 여행객들을 뽑기도 한다. 그러나 금괴를 밀반입다가 적발되면 현지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산지검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법을 적용해 A(53)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어치에 달하는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으로 유혹한 한국인 여행객 등에게 맡겨 일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불법 금괴 중계무역을 통해 거둔 시세차익은 400억원대에 달했으며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이 2016년에만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뢰인이나 밀수업자를 속이고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30대 남성이 일본까지 운반 의뢰를 받은 금괴 8개(시가 4억원 상당) 모두를 빼돌리려고 했으나 자신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금괴 6개를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 계획이 실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해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며 “환승 구역을 통해 벌어지는 금 해외 밀수는 그동안 관세법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유사 사건에 같은 법규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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