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3개 금융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시중 은행 실무자를 모아 고용위기지역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통영 등은 한국GM·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돼 고용부와 산업부가 각각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이 수립된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근로사업 한시 운영,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특별보증 등이 지원된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이들 지역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지원대상이나 범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풍이나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처음이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당국이 지원 대상이나 범위, 지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무작정 업계에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압박만 하고 있어 난감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군산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 거주자가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데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활용해 우대금리 제공, 대출금 증액,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보험금 즉시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대금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민간 금융사들을 압박해 전시행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금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인데다 무리하게 지원에 나설 경우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조급한 듯 무리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난 1980년대식의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희영·황정원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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