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계위 전문성 강화'...힘 쏠리는 상임기획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도시계획 분야 최고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와 관련해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면서 변화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현재 도계위 위원들은 주로 명예직으로, 와서 회의만 하고 간다”며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의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도계위 전문성 강화는 서울시 내부 조직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기능·규모 확대를 통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싱가포르로 가기 전 서울시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현재 단장 1명과 박사급 연구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도계위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관계부서 의견 협의, 심의 기준 마련 등이다.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검토, 연구를 통해 도계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도계위 위원은 지난달 기준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포함해 고위 공무원 4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2년 임기의 나머지 외부위원은 도시계획·주택정책·경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시의원, 구청장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도계위 전문성 강화 방침과 관련해 서울시의 독단적인 도계위 운영이 가장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직 도계위원은 “도계위에서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상임기획단이 정해 놓은 방향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그 동안 도계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