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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꼼짝마"...‘119광역수사대’ 출범

서울시, 지자체 첫 전담조직 꾸려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 수사조직을 꾸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차량 출동 방해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수사대장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등 총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서울시내 소방활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한다.

전담 조직을 소방본부 안에 만든 것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부족, 처벌 의지 미약 등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방서마다 1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 업무를 맡았지만 위험물 인허가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는 155건으로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입건해 송치한 건은 36.7%인 5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건은 경찰이 담당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전담 조직 출범의 배경이 됐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지난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취객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숨진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량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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