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폭 확대할 것”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기초연금 인상 앞당기고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어르신 일자리 확충 위해 하반기 예비비 조성 지원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민생 매우 엄중한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