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처리 불발 이후 사그라진 개헌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문 의장은 이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지만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 빠져 정치파행 악순환
최고 권력자 집중된 구조 한계”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 필요 역설
野 “개헌 논의 결실 볼때” 환영
與는 “민생법안이 우선” 온도차
문 의장은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빠져 적대적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을 통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문 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야당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문 의장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라며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개헌 논의가 이제 결실을 봐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과제 처리가 우선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해야겠지만 지난해부터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폐기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개헌 논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문 의장의 바람대로 연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분산을 내걸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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