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이 3% 안팎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던 고용노동부의 분석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를 노동부와 추진한 뒤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 (영향) 분석을 해서 곧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장관은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백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백 장관은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 “자동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미국도 자동차 문제는 (충돌에) 반대하는 만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셰르파(안내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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