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그러나 “민간이 사업 잘하고 있는 걸 왜 마음대로 가격을 제로로 정하려 하냐”며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을 낳아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제로페이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플랫폼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정체된 결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촉매와 메기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노를 직접 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결국 플랫폼을 구축해 카드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건 카드사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다”며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이전 정권 때부터 계속 추진해온 결과 성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영세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말하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올려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이 자리에서 제로페이 도입을 역설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장에서 여러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페이·서울페이·경남페이 등을 제로페이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모바일 결제 통합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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