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女 검사 30% 늘었는데…여성 검사장은 1명

지난 5년간 검찰 내 여성 검사 수가 30%가량 늘었으나 ‘검찰의 꽃’인 검사장 수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 등을 맡는 여성 검사 수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여성 검사장 수는 단 한 석에 불과한 터라 검찰 내 여전히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여성 검사 수는 650명으로 지난 2013년(486명)에 비해 30%가량 급증했다. 전체 검사(2,158명)에서 3명 가운데 한 명이 여성 검사일 정도다. 부장검사 등 고검 부장급 여성 검사도 51명으로 같은 기간 3배 늘었다. 하지만 유독 검사장 자리에 앉는 여성 검사는 매년 한 명 수준이다. 2013~2018년 사이 2017년(2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조사에서 여성 검사들의 82.3%가 ‘조직 문화가 성 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2.3%는 조직이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또 85%는 근무 평정은 물론 업무·부서 배치 등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봤다. 대책위원회가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30%를 배치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교정·보호·출입국 등 각 영역의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앉히는 등 성별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순환 보직 체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에 장관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획조정실 내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성평등 정책담당관·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힌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지는 등 검찰이 남성 위주로 돌아간 건 사실”이라며 “남녀 검사 사이의 편견 없는 인사와 유리 천장을 없애는 등 변화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연도별 여성 검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