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이어져온 양측의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지난 18일 내놓은 공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올림도 조정위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21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 최종 중재안에 무조건 동의=조정위의 제안은 ‘무조건 동의’를 전제로 한 중재안 마련이다. 그동안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주장을 각각 듣고 중재안을 마련한 뒤 양측에 ‘찬성’ 여부를 물어왔다. 2015년 7월 조정위가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강제조정 방식을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조정위는 오는 24일 2차 조정 재개 및 중재 방식 합의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8~9월 두 달간의 논의를 거친 후 9월 말 최종 중재안이 발표된다. 연말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재계의 고위관계자는 “사실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대는 것은 삼성”이라며 “삼성의 신뢰 회복 방안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란→조정→결렬→중재’…10년 만에 이뤄진 극적 합의=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쟁이 시작된 것은 2007년 3월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다.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분쟁은 본격화했다.
이후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반올림 소속 피해자 8명 중 6명이 2014년 8월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같은 해 말 가대위 측의 제안으로 구성된 조정위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참여했고 8개월 동안의 조정 끝에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삼성전자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보상하라는 부분에 반대했고 반올림 측은 보상 범위 등에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합의가 무산되자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신청자들을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다.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은 “독단적 보상”이라며 삼성의 자체 보상안을 거부했다. 2015년 10월7일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 이달 2일 ‘농성 1,000일째’를 맞았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들어서다. 조정위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반올림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18일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양측에 각각 발송했다. 조정위는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중재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전격 통보했다.
◇삼성 신뢰 회복 위한 JY 결단 이어져=이 같은 조정위의 제안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전향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90곳의 직원 8,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등 이 부회장의 복귀 후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출소 후 삼성은 △삼성전자 노조 설립 허용 △삼성 순환출자 고리 조기 해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도입 등을 전격 결정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인도 회동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삼성은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회공헌·고용·투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가 9월 말 발표할 예정인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지원보상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의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의 경우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 관리 및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해 삼성전자와 정부에 제안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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