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 다릅니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이 되면 국보법을 전제로 판결할 것입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첫 대법관 청문 대상자로 선 김선수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이념·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한발 물러서며 이렇게 해명했다.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마자 민변부터 탈퇴했다는 설명이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적이 없을 만큼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예상대로 김 후보자의 성향 검증에 질문이 몰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특수관계자”라며 사퇴까지 거론하는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사상 첫 순수 재야 법조인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도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변 회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캠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리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며 “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대북제재 해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 사회 좌우 대립 때마다 정치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주광덕 의원은 “현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신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 전문영역이 필요하다면 한국당에도 달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0년 서울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실거래가를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또 이 아파트를 팔고 서초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 내신에 불리한 남녀공학을 피해 큰아들 교육에 유리한 대치동으로 전입한 점도 도덕성 문제로 지적됐다. 김 후보자는 잇따른 의혹 제기에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떠는 등 크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소수자를 위해 변호해왔다면서 가족한테는 예외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대응하던 김 후보자도 “대법관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법관이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법관 조직을 의식한 듯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사 내용으로는 재판거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 잇따르는 문 대통령의 수사지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면 단호히 거절하겠다”고 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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