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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그늘진 암호화폐에 해 뜰까

금융위 혁신단으로 업무 이전

규제일변 정책 바뀔까 기대감

금융위원회 조직재편에 따라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조직재편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관장해온 ‘가상통화대응팀’을 없애고 관련 기능을 새롭게 신설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로 넘겼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광풍 수준으로 번졌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완만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며 과거와 같은 급등락 투기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주무부서가 금융혁신단으로 넘어간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서비스국은 업권별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곳인 반면 금융혁신단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육성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는 점에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규제 우선 부서보다 육성 부서로 옮겨진 데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혁신단이 전향적으로 암호화폐 법제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혁신단장에 청와대 파견 후 복귀하는 권대영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권 국장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만 소통에도 능숙해 금융혁신 분야에서 ‘일을 낼 것’이라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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