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27일 “개선책 없이 핵심규제 리스트만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지난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방안에 이어 다음 달 중순 규제혁신 2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핵심규제 20개를 한 번에 발표하는 것보다 8월에 (규제개혁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먼저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은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괄 발표 후 해법 마련 방식에서 각개격파 방식으로 전환해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직접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 높이겠다”고 밝힌 이후 기재부 내에서 리스트업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퍼졌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25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도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국민께 와 닿을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갈까 한다”며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규제혁신 2탄’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1순위로 꼽힌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입장이 정리됐다. 그간 규제 유지를 고집해왔던 금융감독원과 여당이 완화 기조로 선회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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