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7% 인하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료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약 10% 내린데 이어 이번에 추가 인하를 통해 총 14.8% 내린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PF보증은 6.8%,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9.3%, 모기지 보증은 14.5% 각각 인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도 21.8% 내린다.
중소 건설업체·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반면, 공급 과잉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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