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법안 1차 검토 마친 여야, 각론서 이견...처리 난항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31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여야가 TF 회의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규제 완화 정도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다시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TF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완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별로 논의를 한 뒤 오는 8월7일 3차 회의를 연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