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부 미공개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연출 양시영, 정영선, 유기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출연해 추가 공개된 사법부 문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늘 박 의원은 ‘BH 등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 행사 가능’과 같은 청와대 문서들을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다. 청와대가 관심 갖는 사건의 경우에는 필히 대법원이 다루고 대법원이 다룰 때도 청와대의 의사라든지 영향력을 반영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읽힌다”며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란 걸 다 버려도 좋다.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3건의 문서가 비공개된 것에 대해선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등 3건인데 방법은 수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입수하고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국회에서도 이 문건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해선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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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소를 하면 결국 그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그럼 그 심리과정도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하고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외부인이 참가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판사들로 구성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의 법도 구상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수도권 95.9MHz)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에서 ‘MBC mini’를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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