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 정부 보조금 투입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가파른 고령화 속도까지 겹쳐 10년 뒤에는 유례없는 재정지출 증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재정을) 아무 데나 막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개최한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에 손을 대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기업의 가격 상승도 억누르면서 고용 부진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애초에 원했던 바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노인빈곤 해결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에는 재정 소요가 늘어 오는 2040년 중반에는 정부부채 비율이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해 현재 20%대인 국민부담률을 2027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대 중반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에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6년 기준 26.3%다. OECD 평균인 34.3%에 비하면 낮다.
이 국장은 “IMF는 한국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팽창해 쓰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 쓰는 재정을 아무 데나 막 쓰지 말고 노인복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 나중에 써야 할 곳에 미리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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