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제조업 위주의 업종을 고도화하고 기숙사·PC방·복합문화센터 등 편의시설을 세워 낡은 산단을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펀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민간을 더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2017년 동안 전체 출자금의 정부 지분율은 78%에 달했다. 민간출자가 저조하면 정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자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결국 정부 출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사전에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투자자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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