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 비판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 원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정책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지만 이는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며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김 원내대표는 프랑스를 예시로 들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유연성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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