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불합리한 공공조달 입찰 개선 특별기구 만들 것"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부처 내 설치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불합리한 규정 해소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불합리한 규정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막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조달청 등 해당 기관에 관련 조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 내에 설치될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입찰시 제품 규격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 진입을 저해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홍 장관은 “최근 법제처에서도 각 부처에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고 감사원도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예전처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처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은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위원회가 심사해 인정하면 미리 약정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중기부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획을 확정했다. 하반기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 기관으로 늘어 중기 제품의 구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 대상을 직접 찾아가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