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무분별한 ‘삼성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흑백 논리에 가까운 주장으로 삼성 때리기에 혈안이다. 자칫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미래 사고 예방은커녕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주화를 통해 꽃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며 얼마만큼이나 비용을 아끼고 돈을 벌었는지 묻고 싶다”며 “삼성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위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 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통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화재진압용인 지하 이산화탄소 보관 밀집 장소 근처에서 화재 감지 설비 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논리라면 삼성이 모든 외주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작업하라는 얘기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문제가 많다. 삼성 반도체 협력사는 1,000개사가 넘는다. 이번 사고와 밀접한 소방시설업 전문협력사만도 8개사나 된다. 소방시설업도 전문 영역이라 소방전문 등록증,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물론 가전·화학 등의 분야 대기업 상당수가 소방설비점검 등은 대부분 외주로 해결한다”며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대기업이 중소업체 사업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식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삼성이 이런 일들을 진짜 내재화하면 협력업체들이 나서서 ‘삼성이 우리를 고사시킨다’며 피켓을 들 것”이라며 “전문 분야 기업에 일감을 맡기는 것을 두고 ‘위험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를 준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언급한 사건 은폐 의혹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삼성은 산업안전관련법에 의거, 자체 소방대를 두고 있다. 사고 당시에도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외부 소방서와 연결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보고된다. 은폐할 수 없는 구조다. 은폐의혹은 삼성이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삼성은 재난예방본부에 알렸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 늦은 것에 은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 특히 이 지사는 “삼성이 (곧바로 신고하도록 한) 소방안전법은 무시해놓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주권 의지의 총체인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자세”라고 비판했는데 흡사 으름장처럼 들린다. 재계의 한 임원은 “불행한 사고를 막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식의 반응이 많아 걱정”이라며 “정치권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신희철기자 s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