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리인상 여부,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