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금리인상 생각할 때 "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

"대통령, 장실장 교체 살피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 해소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경제 라인 교체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말하는 것은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론에 힘을 보탰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