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사진)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1기 활동이 마무리됐다. 1년 임기를 마친 장 위원장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기 4차산업혁명위가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이나 카 쉐어링(차량 공유) 등 ‘모빌리티 규제’를 해소할지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27일 KT 광화문 빌딩에서 8차 회의를 열어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한 것을 끝으로 1기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임기 1년을 끝으로 4차산업혁명위에서의 활동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장 위원장은 2기 때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보면 임기 1년을 마친 뒤에도 후임 위원이 별도로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여권 사정에 밝은 스타트업 업계의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장 위원장 본인만 고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4차산업혁명위를 이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해 10월 장 위원장을 주축으로 민간위원 20명과 정부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공식 출범해 그동안 7차례의 전체회의와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4회 개최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과 부산에 자율주행차나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했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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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 위원장이 이끄는 4차산업위의 ‘아픈 손가락’은 모빌리티 등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해 12월 연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부터 카풀과 카 쉐어링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모빌리티 관련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장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진 것 같다”고 먼저 날을 세웠다. 이후 택시업계 4개 단체가 모인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19일 유인물을 통해 “정부는 카풀 영업 행위를 합법화해 정보기술(IT)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문제는 4차산업혁명위가 정부 부처처럼 정책 집행 기능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후에도 규제·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산업에 ‘불을 붙이는 일’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1년 활동을 되돌아보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스타트업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모빌리티 등 공유 경제 규제·제도 개선 문제는 4차산업혁명위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국토교통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IT 기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한 데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2기 때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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