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대구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을 각 4,000원, 3,300원가량 인상할 예정이고 대구시는 2,800원인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그동안 택시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활성화되지 못한 카풀(출퇴근 승차공유)과 카셰어링(차량공유) 등 승차공유 신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는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공유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모빌리티 규제 해소를 통해 승차공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승차·차량공유 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도 수입이 적어 업계가 어려운데 승차·차량공유가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영업영역이 더욱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4차산업혁명위는 그동안 차량·승차공유 서비스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는 매번 불참해왔다. 택시 업계가 승차·차량공유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범죄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업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따라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택시 업계의 수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업계도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승차·차량공유를 반대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카풀이나 카셰어링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택시들의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도 택시뿐 아니라 카셰어링·카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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