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데이터 유통 국제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칙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와 지역·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하는 미일 무역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일본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이 될 때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 사법 당국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데이터 유통규칙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미국의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EU가 지난 5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페이스북·구글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기업들이 데이터 규칙 제정을 주도하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일본이 주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주도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중국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통해 7억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부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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