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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산·소비 동반부진...경기침체 대비 나서라

한국 경제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에 걸쳐 거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해 5년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소비도 7~8월의 회복세에서 벗어나 2.2%나 하락했다.

심각한 것은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동행지수가 6개월 하락하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신호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심상찮은 대목이다. 통계청조차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실토했을 정도다. 그나마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 전월 대비 2.9% 상승했지만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반도체 업종 하나에 울고 웃는 천수답 경제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래 경기 흐름을 알려주는 선행지수 역시 0.2포인트 하락해 위축된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대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징후를 보인다는 진단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의례적인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J커브의 초반에 와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를 격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려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취약한 산업생태계 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위기가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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