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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워킹그룹 최대 과제는 공조복원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합의한 결과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국무부가 밝힌 이유다. 워킹그룹에 비건 대표를 비롯한 양국 실무진은 물론 외교라인, 양국 대사관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이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워킹그룹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성격을 규정했다.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조율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설명은 다르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노력과 대북제재 이행,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원칙 안에서 남북관계를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워킹그룹은 최근 한미관계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한국 정부가 철도·도로를 비롯한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강행하자 미국에서는 남북관계의 과속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수시로 흘러나왔다. 미 관료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미 대사관이 방북기업에 전화해 남북 협력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미국의 시선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한미 워킹그룹 등장이 우리에게 마냥 부담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대북 정책 방향이 어긋났으면 바로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진척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상조짐을 보이는 한미공조가 정상궤도로 돌아온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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