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과도'...뒤늦게 인정한 정부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정부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의 부채가 과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처음 발간한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서 “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 금융공공기관을 뺀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6%로 일본(17.3%), 멕시코(11.0%), 호주(8.3%) 등에 비해 높다.

특히 기재부는 △국채금리 △국가채무 대비 단기채무 비중 △국가채무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양호’라고 봤는데 공기업 부채만 ‘주의 필요’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며 “평균값(10.7%)에 비해서도 13%포인트 수준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식전환은 대내외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공기업의 부채가 GDP의 30% 수준으로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재정에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오는 2022년 539조원까지 불어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와 탈원전 기조를 고려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2012~2013년 36%에서 지난해 29%로 큰 흐름으로는 감소세”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정부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최대 -0.2%포인트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날 국가신용등급 평가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