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쌀 80kg 가격을 18만8,192원으로 하는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표가격은 2013~1017년산까지 적용된 목표가격 80kg당 18만8000원보다 192원 상승한 것으로 2018~2022년에 적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목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례적으로 농민 표심을 겨냥해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만원 이상 증액해온 바 있다. 문제는 인상 폭이다.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에선 최대 24만원선까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부담뿐 아니라 목표가격이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논의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직불제 구조는 쌀 위주로 설정됐다. 그러다 보니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로 인해 쌀 공급은 과잉상태를 유지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같은 직불금을 받게 된다면 쌀 생산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는 재배 면적별로 직불금이 지급돼 대농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의견 수렴과 입법 사항까지 마친 뒤 2020년부터 새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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