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카카오(035720)의 ‘카풀(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 출시 준비를 계기로 빚어진 택시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 간 갈등을 내년 초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업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함께 (카풀 갈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초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택시업계와 IT 기업 간 갈등 조정에 나섰다. 택시업계 노사 4단체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 모집에 나선 것에 반발해 지난달 18일 전면 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TF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카풀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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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은 “택시업계는 지역 단위로 법인을 두고 있어 ‘표’에 예민한 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종사자들이 반발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택시 기본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마련을 정부와 TF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정책통’으로 꼽히는 안 위원은 또한 규제 혁신 과정에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구성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규제혁신을 기다려온 민간 기업과 국민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라도 ‘전문 공무원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특히 경제·산업 전면에서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관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한 분야만 팔 수 있는 관료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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