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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장하성 '청문회' 된 운영위 국감

"비서로 살기 싫으면 그만두라"
한국당 任 선글라스 시찰 지적
장하성엔 "거취 정하라" 맹공
任 "장관 대동, 적절 표현 아냐"
張 "가장 잘한 건 소득주도성장"

임종석,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선글라스,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야당은 임 실장을 향해 “왕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몰아세웠고 장 실장에게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책임지고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임 실장의 ‘선글라스’는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일 때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시찰했다. 당시 혼자 선글라스를 낀 임 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을 대동한 것처럼 비쳐 논란이 일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정위치를 지키도록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수행원으로 부리고 있으니 ‘대통령 위의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비서로 살기 싫으면 그만두고 현실정치에 뛰어들라”고 쏘아붙였다.
임종석·장하성 '청문회' 된 운영위 국감

임종석·장하성 '청문회' 된 운영위 국감

이에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고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는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 (눈이) 많이 약하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시 유럽 순방으로 부재중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이 온 다음에 잡아야지 (임 실장 때문에) GP 수색 경로가 다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임 실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고 대통령도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방어에 주력했고 야당은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촛불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것을 꼽아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장 실장은 “저소득층·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전체 근로자의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나머지 25%인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들에게는 정책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한다”며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가’라는 질의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다. 아직 명확한 분석은 없지만 음식점업·소매업 등의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의 발언에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민간 영역이면 배임 혐의로 고발감”이라며 “교체설이 나오는데 하루라도 빨리 거취를 정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한국당은 현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종호·이태규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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