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진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예정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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