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 통상분쟁 해결절차 기간 단축해야"

권태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분쟁 해결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통상 분쟁에 따른 문제 해결에는 5~10년이 걸려 WTO가 상소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6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경련이 전했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하려면 분쟁 해결 절차와 기간 단축이 절실한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야 통상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권 부회장은 또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해 WTO 규정을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