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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적용땐 설계사 17만명 퇴출...보험시장서도 '선의의 역설'

자유한국당 주최 국회 세미나

보험사 인건비 月 1,000억 증가

"저성과자 중심으로 감원 불가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설계사 17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4대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성과 보험설계사의 퇴출압박을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대출금리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절해 오히려 사채로 쏠리는 등의 ‘선의의 역설’이 보험설계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40만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해도 월 173억7,000만원을 보험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용증가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한 경영관리 의사결정 관점에서 보면 최대 17만6,939명의 설계사가 구조조정 대상 인원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설계사 직군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며 “이처럼 독특한 소득분포를 보이는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저소득자의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4대보험 적용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보험설계사는 4대 보험적용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4대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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