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내년부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구축해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연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중 자영업자들의 창업 지원을 도울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도 도입될 예정이다.
편의점 과밀 해소 대책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 사업은 국내 전체 가맹점 매출 50조5,000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비중이 25.3%에 이르는 대표적 가맹 사업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한 해 전보다 6.5% 줄어들며 가맹점 사업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개점에서부터 운영, 폐점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출점은 제한하고 폐업은 용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점 단계에는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일정 거래 내에는 동일 브랜드 뿐 아니라 타 브랜드 편의점 신규 출점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250m 내에는 금지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 출점은 규율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활용해 자율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의 90% 이상이 담배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 담배 매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50m인 담배 판매 거리 제한을 10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하는 등 편의점주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점주가 부담하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 기자·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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