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비용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긴축금융과 인력감축으로 대응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소공련)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확보하고 지난달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된 만큼, 노동·경제 이슈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공련은 올해 정부와 가장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경제단체 중 하나다. 소공련과 정부 사이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하나는 ‘최저임금’이다. 지난 8월 29일 광화문 앞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산입’을 노동이슈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하나는 ‘패싱(passing) 논란’이다.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빠진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중기부에서 이례적으로 소공련의 노무·회원자격까지 점검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최 회장 사이의 관계는 점차 나빠졌다. 지난 9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횡령의혹’ 건을 두고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중기부가 소공련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패싱’ 논란은 ‘시찰’ 의혹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확보하고, 지난 11월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면서 소공련과 정부는 ‘데탕트’ 국면에 들어갔다. 지난 5일에는 중기부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는 거시적인 산업 단위를 다루는 만큼, 소상공인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한편 최저임금 등 현안 이슈에 대해서 거듭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정부와의 대화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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