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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정부 이중구조 해소 정책, 지속성 떨어지고 한계"

■BOK경제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정부 안전유연성 정책, 중기 부담 늘리고 고용 감소

공공부문 고용창출·정규직화, 양질 일자리 확대 한계

대-중기 임금격차 심각…생산성 떨어뜨려

정규직·공공부문 직무급 도입 등 유연성 높여야

정부의 ‘안정유연성’ 모델은 지속하기 어렵고,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중구조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한은 정책보좌관실 차장,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되는 등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임금 교섭이 진행돼 이들의 임금은 계속 올랐지만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도 무너진 탓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중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안전성을 먼저 높인 뒤 유연성을 높이는 ‘안전유연성’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고임금 노동에 대한 손질 없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개선전략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고용 감소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민간 대기업의 대규모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중구조 격차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근로자에 양보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스웨덴과 비정규직-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 모델을 참고했다. 이에 따른 이중구조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대기업 정규직의 직무급 도입 등 유연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없이 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가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들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 연 현대차 노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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