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처 합동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기존목표인 2만 개보다 1만 개 늘어난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을 스마트화하며, 10개의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에 팔을 걷어 붙인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전 세계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며 제조 경쟁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상태다.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99.6%에 이르는 만큼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당초 목표보다 1만개 늘어난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제조 중소기업(약 6만개)의 절반을 스마트화한다. 2020년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업을 포함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단순 구축에서 멈추지 않고 고도화를 달성하게끔 내년도 고도화 지원규모를 기존 390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초단계 구축기업의 25% 이상이 고도화를 달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단계’ 지원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간1단계’ 이상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전용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대기업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끌어낸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우수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과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는 ‘스마트 마이스터 컨설팅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에 파견할 전문가는 100명이며, 2022년까지 규모를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절반씩 구축비용을 매칭해 우선 전액 지원하는 모델도 새롭게 도입한다. 스마트 산업단지 10곳도 조성한다. 스마트 산단 내에서의 데이터 연결·공유·활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하며, 신산업에 기반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입주기준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네거티브 존’을 적용하며, 신제품·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입주기업은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배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 내년에 2개의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협동로봇도 지원한다. 내년에만 45억원을 들여 금속가공과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의 경우 황산과 인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연마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한 뒤 산업재해율이 기존 2.8%에서 0%로, 불량률도 2.7%에서 0.12%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스마트공장이 보급될 경우 총 6만6,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매출이 18조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노무 인력이 고급 지식인력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민간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 보급체계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역 경제 현장 방문은 전북 군산, 경북 포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면밀히 파악해볼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제조업 현장을 찾는 등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김연하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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