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 매출이 급격히 줄고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등 방위산업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절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방산지정 업체의 작년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7,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방진회가 회원사의 방산부문 경영실적을 취합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83년 이래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방진회 회원사들의 전체 영업이익도 지난 2014년에 5,352억원, 지난 2015년 4,710억원, 지난 2016년 5,033억원에서 작년에는 60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0.5%로 같은 해 제조업 평균인 7.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세전순이익은 지난 2016년 5,706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696억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2,184억원에서 마이너스 1,091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방진회는 “2002년부터 시작된 방산부문의 흑자기조가 2017년 적자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방진회는 방산부문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한 원인으로는 수출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회계처리기준 변경, 조선업종의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부문 매출액은 수출 부진의 여파로 지난 2016년 1조9,033억원에서 작년 9,09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1,201억원에서 마이너스 2,6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방산업계 1위인 LIG넥스원도 장거리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지난 2016년 1조8,598억원에서 작년 1조7,602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70억원에서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계기로 방위사업청 등 관계 당국의 방산업체 제재가 더욱 강해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됐다. 방산업계 측인 방진회는 방사청이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방산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방산부문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000억원대 지체상금을, 총기제작업체인 S&T모티브도 복합소총 K-11과 관련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외조달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10%이나 국내 조달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 심지어 계약금액보다 지체상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할 경우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럴 경우 개발 리스크를 고려해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 방산비리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걱정하는 당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호소했다. 계약불이행이나 원가부정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부과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사청은 지난 2016년 이오시스템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3개월간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했는데 당시 제재 사유였던 원가부정은 기업의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방산업체는 관계 당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나, 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방산지원 대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주재로 열린 방산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이사는 “머리가 아프다는데 (당국에선) 무좀약을 처방하는 꼴”이라며 당국의 현실성 없는 방산지원 대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방산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체상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무기체계의 고도화로 개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기개발에 실패했다고 해당 기업을 제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방산비리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력개선사업에서도 국산 무기체계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 진출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실적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당국은 기업의 경영실패도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입찰경쟁 과정에서 정부가 설정한 예산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적자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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