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기조가 반영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전환 과제 평가 및 보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2차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상위 계획인 제2차 에기본(2014년1월 수립)과 상충된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상위 계획을 무시하고 하위 계획인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기본 변경이 앞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정부가 추산한 10.9%(2030년까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온 교수는 “원전 공백을 석탄이나 가스 발전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충분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수치만 제시하지 말고 이것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에기본 권고안에 담긴 수요 전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워킹그룹은 지난달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1억7,66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지난해보다 0.15%(6만toe)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 배경이 되는 경제성장·인구·국제유가 전망 등을 도출한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치우치고 있어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1980년대에 원전을 도입했을 당시 원전은 경제성이 없었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로 선택됐다”며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발전원별 물량 조절이 아니라 역할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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