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사채 발행을 정부가 돕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국의 추격을 받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는 민관이 7년간 5,3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돕는 ‘원샷법’은 2024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 마련을 돕는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미·중 무역분쟁 등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특히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기보 보증비율 상향, GM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시행해 왔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0~2025년간 9,710억원 규모로 진행될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EV산업육성사업’ 프로젝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다. 2021~2027년간 9,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사업’도 예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플라스틱·비진공·자유형상 등 혁신소재와 공정으로 무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2019~2025년 7년간 5,281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재원은 국비 3,770억원, 지방비 549억원, 민자 962억원으로 혁신센터 구축비에 1,650억원, 연구개발비에 3,63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기술 실증과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용 일괄공정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0월 예타를 통과해으며 내년 4월까지 기술개발 과제 기획, 사업공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5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되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대산지역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한 총 2,306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사업도 지난 4월 예타를 통과한 상태다. 내년도 산업단지계획 수립 후 2020년 1월부터 토지 수용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6월 준공이 목표다. 대형 석유화학업체뿐 아니라 중소 고부가 정밀화학 기업도 함께 입주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대폭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8월로 일몰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패키지 지원하는 법으로 3년 한시로 도입돼 내년 8월로 끝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더 연장하고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지원 대상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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