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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車 개소세 6개월 연장·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 ‘소비심리 개선’ 총력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관광을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대책이 담겼다./서울경제DB




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을 6개월 연장한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도 추가 설치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같이 소비·관광을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올해 11만6,000대였던 지원 대상을 내년 1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폐차 후 신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혜택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이 대상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현재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개인은 기부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더해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10만~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3%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고,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발행 규모는 내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규모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항공-관광 연계상품, 비자제도 개선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에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5,000억원을 투입해 K-Pop 전용 공연장도 건설한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인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등을 추진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강원 대관령(1,700억원)과 강원 매봉산(2,400억원) 등이 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K-Ocean Route’ 조성 또한 추진한다. 7개 특성화 권역(수도권·서해안권·다도해권·한려수도권·동남권·동해안권·제주권)을 육성하고 권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적 크루즈선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대책도 세웠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에게 단체 비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일본 등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스타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홍보 영상도 제작·방영하기로 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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