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선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지난해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선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또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등 정책의 틀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또 차세대 반도체(1조5,000억원)와 포스트 유기발광다이오드(Post-OLED) 혁신 공정 플랫폼(5,000억원)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산업부는 이날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또 내년 8월 일몰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공급과잉 업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주요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광주는 공기청청기 등 에어(air)가전을 거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복원시키기 위해 2020~2027년 글로벌챔프 300사업을 추진해 강소기업에 R&D, 해외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과감한 연구개발(R&D)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 100억원 등 매년 산업R&D의 일정 부분을 성공·실패를 가리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을 평가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내년 말까지 전기 요금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 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는 내년 1월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항공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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