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논란' 남북철도 현대화 착공식 비용에 7억원 편성한 통일부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비해 2배인원 참석 고려"

조명균 장관, 21일 스티브 비건과 회동

통일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여원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착공식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향하는 유류 및 물품은 제재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행사 때와 달리 이번 행사 참석인원이 2배로 늘어났고, 책정된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 각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착공식에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경우 한미 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착공식 행사와 관련 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명균 장관은 19일에서 22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21일 오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착공식과 관련 한미 간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