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은 한국GM 측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고 우리 역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은이 전날 한국GM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R&D 법인 분리에 찬성하자 한국GM 노조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호주 등 해외사례를 보면 법인분리가 생산법인, 즉 공장 폐쇄나 철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의 경우에는 법인분리를 했지만 여태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노조가 협상 결과에 반대를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하고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면 노조의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해 “지금도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있어 (운영이) 쉽지 않은데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라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하는 일들인데 그럴 수 없다”고 부인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금감원 총예산을 3,556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대비 2%(70억원) 삭감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 ‘예산갑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인 윤석헌 원장 손보기 차원으로 보인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본지 12월8일자 3면 참조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역시 하위법규를 신속히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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