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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단 대북 유화제스처, 김정은 신년사 의식했나

비핵화 궤도이탈 막을 유인책

대북제재 강조 강온 양면 전략

태영호 "답방무산 南책임 여론전"

철도착공식, 南김현미·조명균, 北리선권 참석

미국의 거듭된 고위급회담 요청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재를 강조하며 강공책을 펴던 미국의 어조가 누그러진 것은 임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 통치자의 육성으로 발표되는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 국정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만큼 미국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유화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알려 북한과의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화책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의 일환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의 유화책은 연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음에도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된다”며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대북 강온양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잇따라 화해 메시지를 보내던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4일 통일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올해에 김정은의 한국 답방이 실현되지 않은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한다.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각 당 원내대표,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 이산가족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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