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서울호텔에서 열린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원전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원전 수주가 사라지니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50~70% 감소했다”며 “40년간 쌓아온 원전 생태계를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정책저항운동’ 1호로 발표한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1주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탈원전정책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탈원전정책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드시 이를 돌려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차관은 원전해체 시장 육성에 더 방점을 찍었다. 정 차관은 기념식에서 “국내 해체시장과 산업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 종합육성전략 수립,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해 원전해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원전해체 산업에 대한 참여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들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균 한국원자력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은 “국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원전해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참여실적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원자력연구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연구 개발한 기초·핵심기술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게 가져가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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