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리포트]동북아 섬뜩한 군비경쟁...한국만 군축 역주행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군비경쟁이 섬뜩하다.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인 845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중국의 군사굴기와 남하정책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지난해 사상 최고인 181조원을 편성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집 드나들듯이 한국 카디즈(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하는 것도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다.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일본도 2019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53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 레이저 사건을 핑계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국방력 없는 패권전쟁은 필패(必敗)’라는 냉철한 현실정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전력이 열세인데도 남북관계에 매몰돼 군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방비가 8.2% 올라 46조원에 달했지만 군 구조개편과 사병 월급 등에 쓰이고 있으며 첨단장비 무장을 통한 강군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비확장을 할 때마다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한국의 안보정책은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군축이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양욱 한국국방포럼 WMD대응센터장은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등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개혁작업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굵직한 문제”라며 “정부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홍우·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